법령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8다65686,65693 판결
[구상금·손해배상(기)등][공2010상,388] 구상금 손해배상 민법 선박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해상교통안전법 |
|
로그인 |